월세 곰팡이 집수리 비용 부담 누가 (실제후기) 집주인? 세입자?

월세 곰팡이 집수리 비용 부담 누가 해야할까???
많이들 속썩이는 문제 법은 물론 해결 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기에는 비용이 부담되고, 법적 싸움으로 가는 것도 무리인 것 같고 어떻게 해야할까?
이번 글 하나로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 겨울철 결로가 심한 집이라면 방 한쪽 벽에 검은 곰팡이가 번지는 걸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곰팡이, 집수리 비용은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집주인? 세입자? 오늘은 그 경계와 실제 사례를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월세 곰팡이 집수리 비용 부담 누가???

우리는 가장 쉽게 곰팡이가 생긴 원인과 법적 규정을 통해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1. 곰팡이 원인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집니다

곰팡이 수리 비용의 부담 주체는 원인이 누구의 관리·책임 범위에 있느냐로 나뉩니다.

  • 집주인(임대인) 책임
    • 건물 구조 결함(단열 불량, 외벽 균열, 지붕·배관 누수)
    • 집주인이 수리 및 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
    • 입주 전부터 있던 곰팡이 또는 누수
  • 세입자(임차인) 책임
    • 환기 부족, 빨래 건조, 장기간 창문 밀폐 등 생활 습관으로 인한 결로
    • 세입자 부주의로 인한 누수(화분 과습, 수조 누수 등)
    • 곰팡이가 생겼는데 즉시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경우



2. 법적으로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수선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즉, 구조적 결함·노후로 인한 곰팡이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함.

민법 제654조(차임 감액청구)
임차인은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아 거주 환경이 악화된 경우 차임(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계약서에 ‘소규모 수리 세입자 부담’ 조항이 있더라도, 구조 결함으로 인한 곰팡이는 여전히 집주인 책임입니다.


실제후기 (개인 사례)

저도 침실에 갑자기 곰팡이가 생겨서 비용 부담에 있어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집을 일주일 비운 시기가 있었는데, 집에 돌아오니 벽에 곰팡이가..


일단, 문제 원인 옥상에 있던 텃밭
즉, 집주인 원인제공


하지만 집주인은 즉시 알리지 않았다며, 원인 제공을 저한테 미루려고 했으나
애초에 빌라 옥상에 텃밭을 하려면 입주민들에게 먼저 말을 헀어야 함..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집주인 잘못으로 해결했습니다.


월세 곰팡이 집수리 비용 부담 누가? (요약)

구분 집주인(임대인) 책임 세입자(임차인) 책임
원인 구조 결함, 외벽 균열, 지붕·배관 누수 환기 부족, 빨래 건조, 장기간 창문 밀폐
발생 시점 입주 전부터 존재 입주 후 생활 습관으로 발생
책임 범위 전액 수리·보수 전액 또는 일부 수리 비용 부담


왜 인정 안 하는 경우가 많은가?

소액이라도 집주인·세입자 모두 소송을 피하려고 함.

  1. 원인 규명 자체가 애매함
    • 결로인지 누수인지, 생활 습관인지 구조 결함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 특히 결로·누수 혼합형이면 서로 “너의 책임”이라 주장.
  2.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
    • 벽체 철거+단열 보강+도배까지 하면 최소 수십만~수백만 원.
    • 집주인은 ‘세입자 부주의’로 몰고 가려 하고, 세입자는 ‘구조 결함’이라고 주장.
  3. 법적 절차 번거로움
    • 민사 소송이나 임대차분쟁조정위에 가면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됨.



인정하지 않을 때 대응 방법

1. 증거 확보

  • 곰팡이 발생 시기, 위치, 확산 정도를 사진·영상으로 기록
  • 장마철·겨울철 발생 패턴이면 구조 결함 가능성 ↑
    빨래 건조 직후·환기 부족이면 생활 습관 가능성 ↑

2. 제3자 점검

  • 누수 탐지 업체, 주택 하자 점검 업체 이용 (점검 보고서 발급 가능)
  • 관리사무소·건물 관리인·배관공 등 현장 증언 확보

3. 공문 또는 내용증명

  •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서’를 문자·카톡 대신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발송
    (나중에 법적 근거로 활용 가능)

4.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

  • 비교적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 가능
  • 조정안에 따라 비용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음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대처법

  1. 곰팡이 발견 즉시 사진·영상 촬영
  2. 집주인에게 원인 확인 요청
  3. 원인 조사 결과를 문서나 문자로 보관
  4. 수리 전 비용 부담 합의서 작성

곰팡이는 습도와 통풍이 핵심입니다.

제습기를 쓰지 않고도 실내 습도를 50~60%로 맞추는 방법은 아이방 습도 낮추는 방법 제습기 없이 습도 50~60% 맞추기 글을 참고하세요.

또, 곰팡이 원인이 단열·누수 등 구조적 문제라면, 서울 리모델링 지원금 250만 원 받는 방법 자가, 전세, 월세 상관X 글에서 지원금 활용법을 확인해 보세요.


    곰팡이 수리 예상 비용

    • 표면 청소 + 항균 도장: 20만~50만 원
    • 도배·장판 교체: 30만~80만 원
    • 단열재 보강 + 도배: 100만~200만 원
    • 벽·천장 철거 후 전면 단열 시공: 200만~300만 원 이상

    작은 곰팡이일수록 빨리 처리하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원인 방치 시 수리비가 3~5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원인 제공이고,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곰팡이 발생 원인이 세입자의 생활 습관이나 부주의로 판단되고, 집주인과의 비용 분담 합의가 어렵다면 전액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갑작스러운 목돈 지출이 부담스럽다면 다음과 같은 비용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 1. 공사 범위 최소화 – 전체 벽 철거 대신 곰팡이 부위만 국소 시공하고, 항균 도장·방습 처리로 재발을 줄입니다.
    • 2. DIY 곰팡이 제거 – 경미한 곰팡이는 시중 곰팡이 제거제·에탄올 등을 사용해 1차 처리 후, 필요한 부위만 시공 업체에 의뢰합니다.
    • 3. 지자체 지원금 활용 – 구조 결함이나 단열 불량이 곰팡이의 근본 원인이라면, 정부·지자체 리모델링 지원금을 활용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서울의 경우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전세·월세 세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 서울 리모델링 지원금 250만 원 받는 방법 자가, 전세, 월세 상관X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

    곰팡이 수리 비용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조 결함·노후로 인한 곰팡이는 집주인이,
    생활 습관으로 인한 결로 곰팡이는 세입자가 책임지는 게 원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쉽게 마무리 되었지만,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곰팡이를 발견하면 즉시 기록하고, 원인 규명 후 서면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원인 제공 따져서 이기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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